역세권 시프트를 통한 장기 전세 주택 공급 확대안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만큼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내놓는 사업이다.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 기준

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 조건

1.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노후 30년 이상 건축물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지 면적은 3,000㎡ 이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3. 과소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4.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 절차

1. 사전 검토 : 주민들의 사전 타당성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서 구청에 요청.

2.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 : 사전 검토 후 67% 이상 동의율을 받아 구역 지정 제안.

3. 도시계획 심의 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4. 정비 계획 결정고시

5. 조합 설립 인가 : 추진위가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