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168 [1996년, 1기 신도시 입주 마감]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수도권 5개 신도시는 계획량 28만 774 가구의 주택 가운데 95년까지 88.7%인 24만 9018 가구가 완공돼 96년 이후의 입주 물량은 3만 1756 가구에 불과했다. 96년 이후 입주 물량은 95년의 완공에 비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는 96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건설시장 안정 대책 건설교통부는 96년 연말을 며칠 앞두고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되는 85㎡ 초과 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풀었다. 이미 95년 11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는 60㎡이하의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97년 상반기 안에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 2023. 1. 24. [1995년, 부동산 실명제 도입]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9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기존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실명 전환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 부동산 실명제가 표적으로 삼은 명의신탁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러한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공직자 재산 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노출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제의 표적이 .. 2023. 1. 18. [1994년, 사상 첫 미분양 10만 가구]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94년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만 5586 가구로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93년 대비 36.3%나 증가한 수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택시장의 안정 추세로 보고 주택공급 측의 다급한 초읽기와는 달리 느긋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94년 1월 경제기획원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로 볼 때 현재의 하향 안정 추세가 어느 정도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으며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에 비추어 94년 하반기 또는 95년에는 하락 추세가 둔화되거나 반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설부는 상당수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금융실명제, 부동산 전산망의 가동 등에 의한 투기 심리 차단으로 종전처럼 가격이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 2023. 1. 8. [1993년, 미분양 급증]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93년은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년째 이어진 데다 부동산 실명제 여파까지 겹쳐 미분양 주택 수가 급속하게 불어났다. 92년 3만 923 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93년 말에는 7만 7488 가구로 2배를 넘었다. 때문에 93년 연초부터 주택 분양 시장에는 특별사양제가 널리 퍼져 있었다. 특별사양은 분양가에 산입 되는 옵션 품목이 아닌 판촉 강화를 위해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싸거나 완전 무료로 제공되는 전략 상품이었다. 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땅에 초점이 쏠려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공사 부조리를 사정 차원에서 척결하고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등 물가, 부동산 가격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투기근절 제도화 지시.. 2023. 1. 4.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