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168 [1985년, 첫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85년 9월 첫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다. 원서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약 20만 명이 응시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연령에서는 30대, 지역은 서울, 학력은 고졸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9ㆍ5 조치 9ㆍ5 조치는 경기를 부추기고 고용 증대 효과를 겨냥한 '고용 안정과 주택 건설 부진 타개 방안'이었다. 85㎡를 경계로 평당 105만 원과 134만 원으로 나뉜 것을 134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건축비 상한선은 평당 65만 원으로 하고 택지비는 공공 심의기구에서 평가한다. 서울시 분양가 평당 115만 원을 넘을 경우 택지비, 건축비를 엄격히 심사해 행정 지도한다. 서울 상계, 중계 택지개발지구의 공사를 앞당긴다. 대전 이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2022. 12. 1. [1984년, 다세대 주택 제도 도입]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84년 11월 18일 다세대 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여러 가구의 독립된 생활 보장을 위해 다세대 주택에 별도로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건축법을 손질했다. 서울의 경우 85년 8월부터 다세대 주택 신축 허가가 나기 시작하였으며 신축 허가와 함께 다세대 주택 건설 붐을 맞이하게 된다.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22년 현재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사람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고 매매와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 기숙사,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건축법 상 다세.. 2022. 11. 27.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3년, 채권 입찰 제도의 등장] 1983년 분양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분양 시장을 교란시켰던 '0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 입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채권 입찰제 채권 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채권 입찰제의 도입 배경은 서울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공개 입찰을 통해 전용 면적 85㎡ 초과 규모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새로 선보인 채권은 발행 조건이 연이율 2%에 상환기간 20년인 2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결정됐으며 당첨이 된 후 약정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3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가 부.. 2022. 11. 21.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2년, 전세가 폭등의 해] 1982년 9월 25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7.9%이었는데 전세의 경우 상승률이 42.7%로 매매 가격 상승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82년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78년 이후 계속된 주택 허가량 감소와 금리인하 정책이다. 예금 금리가 연 19%에서 8%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대출 금리도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상반기 부양책 80년대 들어 경제활성화 대책은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을 수반하는 형태였다. 82년 상반기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양도세 탄력세율의 적용 시한을 84년 3월까지 연장.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조합주택 건설 촉진. 공공주.. 2022. 11. 19. 이전 1 2 3 4 5 6 7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