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3년, 채권 입찰 제도의 등장]

 1983년 분양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분양 시장을 교란시켰던 '0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 입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채권 입찰제

 채권 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채권 입찰제 장단점,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채권 입찰제의 도입 배경은 서울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공개 입찰을 통해 전용 면적 85㎡ 초과 규모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새로 선보인 채권은 발행 조건이 연이율 2%에 상환기간 20년인 2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결정됐으며 당첨이 된 후 약정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3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가 부여되었다.

 

 서울시는 채권 입찰제 시행을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새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주변 기존 주택 시세가 50% 이상 비싼 곳으로 정했다. 또한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는 채권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되 투기예상지역에서 대형 평수와 같은 단지에 있어 함께 나올 때는 채권 입찰을 적용했고 이러한 채권 입찰제의 첫 시행 주택은 개포 현대아파트였다.

 

채권 입찰제 첫 시행 주택인 개포 현대아파트, 출처 : 다방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 입찰제를 시행했지만 부작용도 발생했다. 채권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분양 계약 시 초기 부담이 가중되었고 자금 여력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기가 높은 아파트에서는 계약 포기가 항상 발생했다.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 포기분에 대해 재분양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토지 및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 84년까지 전국 토지 전산화 및 종합 재산세제 도입
• 대도시 주변 개발 가능 지역은 공영 개발
• 땅값 체계 일원화
• 1가구 1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 공공주택 재당첨 금지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주택임대업 육성법 제정
• 인감증명제도 개선
• 소개업소 허가제 시행

 

양도소득세 강화

• 2년 미만 보유 35%에서 50%, 2년 이상 25%에서 40%로 인상
• 2년 이상 보유 국민 주택에 한해 탄력세율 15%를 84년 3월까지 적용하고 이후는 30%의 기본세율 적용
• 1가구 1 주택 비과세는 6개월 거주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이상 보유로 강화
• 신축 주택은 82년 5월 18일부터 83년 6월까지 신축 등기한 경우 5%, 83년 7월부터 84년 6월까지의 경우 20%(국민 주택 5%)의 특례 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나 83년 7월부터 기본세율로 과세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