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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168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1년, 대량 공급의 초석을 다진 해] 1981년 주택허가량은 1974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1978년 30만 가구를 정점으로 3년째 꾸준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500만 가구 계획을 위한 첫 단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은 택지 대량 공급의 초석이 되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81년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의 녹지대 등 저렴한 토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대량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공영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개발 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81년 4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도시의 460만 1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되었다. 이는 86년까지의 .. 2022. 11. 14.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0년, 물가 상승 속 주택 경기 침체] 1980년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 주택 경기가 1년째 침체 속에 갇혀있던 시기였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1980년 1월 말 유가가 무려 59.4%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석유류 관련 제품 값도 일제히 인상되었다. 그리고 환율은 기존 484원에서 580원으로 19.8%가 상승했고, 대출 금리는 평균 6% p 상승한 연 25%, 예금은 5.4% p 상승한 24% 였다.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도매물가는 21.1%, 소비자물가는 11.5%가 상승했으며 연간 억제 목표 도매물가의 경우 27~28%로 높게 설정되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건설 원가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으며 분양가를 기존 대비 25% 정도 상승한 92만~93만 원으로 예상했다. 79년도에 평당 79만 원이었던 분양가.. 2022. 11. 13.
[11.10]부동산 규제 지역 완화 발표 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11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규제 해제 지역 31곳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동탄 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안양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용인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 성남 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전면적인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규제 지역은.. 2022. 11. 10.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79년, 주택 시장 불황기] 1979년은 1978년 8ㆍ8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포함된 규제 방안들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택 시장 불황을 야기했다. 건축 제한 조치 단계별 해제 1단계 : 정부, 정부 투자기관 청사 등 공공건물의 신축 허용 2단계 : 서울의 경우 강북을 제외한 31층 이하, 연면적 2만 평 이하의 사무실 신축 허용 (1만 평 이하의 시장 및 숙박시설도 허용) 3단계 : 서울 강북의 재개발 지구 내 사무실 신축 허용 4단계 :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대형 주택의 제한 해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 기준 제정 건설부는 아파트지구가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면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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