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168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78년, 주택 경기의 쇠퇴기] 1978년의 주택 경기는 쇠퇴기에 진입했다. 78년 초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경기 곡선이 8ㆍ8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과 공급 확대책에 의해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다. 8ㆍ8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양도세이다. 8ㆍ8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도 주택 부문은 양도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물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미등기 전매는 양도세 100% 2년 이내의 단기 거래는 양도세 70% 토지 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도입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 도입 관인 매매 계약서의 세무서 제출 의무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79년부터 토지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택지 공급 전담 8ㆍ8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열기는 빠.. 2022. 11. 4.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77년, 주택 분양 시장 과열] 1977년 주택 부문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77년 1월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세점인 양도 차익 70만 원이 90만 원으로 올랐고 2월에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이 11.2%로 확정되었으며 1가구 2 주택의 과세 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1977년 분양 아파트 및 분양 경쟁률 1977년 간접세 8개가 폐지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에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또한 보존등기 의무화와 용적률 인하가 겹치게 되어 분양가에 11~16%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양시장의 과열을 빚어내게 되었다. ◎ 여의도 목화아파트 경쟁률 = 44:1 ◎ 진주 2차 아파트 경쟁률 = 30:1 ◎ 여의도 화.. 2022. 11. 1.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이해하기 부동산 PF란 Project Financing의 준말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차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는 대출의 한도가 많은 장점이 있고 이를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PF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시행사가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후, 건설사 등 사업 참여자를 구성하고 금융회사는 토지 소유권의 확보, 인허가 심의 및 승인 여부,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를 확보하고 PF 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총사업비의 20%의 Equity.. 2022. 10. 26.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76년, 주택 산업 시련의 해] 1976년은 주택 산업 태동기에 처음 맞은 시련의 해였다. 1972년 11만 가구, 1975년에는 약 18만 가구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던 주택 건설은 1976년을 고비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각종 규제가 집중됐던 1976년 주택 시장 주택 신축 물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며 주택 분양을 둘러싼 부작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1976년은 각종 규제들이 집중되다시피 했다. 1976년 시행되었던 규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건물 높이에 따른 건폐율 제한 : 5층 이상은 20%, 5층 이하는 22% 이하로 강화 ◎ 건물 높이에 따른 용적률 제한 : 5층 이상은 240%, 5층 이하는 110%로 제한 ◎ 대지 면적의 최소 기준 수립 : 5층 이상은 1000평, 5층 이하는 500평.. 2022. 10. 23. 이전 1 ··· 3 4 5 6 7 8 9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