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시작]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89년은 1987년부터 상승하던 주택 가격을 한번 더 밀어 올리는 해였다. 특히 89년 초반부터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ㆍ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양상으로 진전됐다.

1988년에 발표한 8ㆍ10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서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켰다. 따라서 시행에 들어간 8월 25일부터 6개월이 되는 89년 2월 25일 이전에는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던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가뜩이나 모자라는 매물을 동결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가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 질서 개선 방안

89년 대통령 주재 주택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를 건설해 아파트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투기화된 아파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분당과 일산 신도시라는 승부수가 던져진 것이다.

5월 7일 : 전국 22개 지구 875만 평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분당 594만 평, 가양 30만 평 등)
5월 20일 : 92년까지 주택 40만 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 704만 평에 대한 연내 확보 계획 발표, 이들 땅은 개발 가능 녹지 383만 평,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땅 184만 평, 공장이 떠난 자리 65만 평, 수서ㆍ우면ㆍ대치ㆍ가양지구 85만 평 등으로 구체화됨.
6월 9일 : 전국 22곳 738만 평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지정. (일산 460만 평 등)
10월 27일 : 전국 26곳 327만 평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지정. (수원 영통지구 77만 7000평 등)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지정된 택지 개발 예정지구는 모두 81개 지구에 면적이 2351만 평으로 2000만 평을 넘어섰다. 또한 신도시 관련 건축자재 수급을 위해 시멘트 수출을 당분간 억제하고 위생도기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되었다.

89년 10월 13일 서울,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원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 주택 분양 원가연동제란 주택의 분양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 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가격을, 민간택지는 감정평가 가격 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을 포함하고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주택 분양 원가연동제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의 확대,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등이 있다.

89년 10월 고시된 표준 건축비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15층까지는 평당 98만 원, 16층 이상은 110만 원, 85㎡ 초과는 101만 원과 113만 원으로 각각 고시되었다.

또 60㎡를 넘는 주택에 건축비의 7% 이내로 제한되는 옵션제가 신설되었으며 이들 건축비와 옵션제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과 수도권 5개 신도시로 한정되었다.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