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집값 땅값 동반 하락]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

 1992년에는 땅값이 1.27% 내렸다. 건설부가 지가 변동률 조사를 시작한 7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었다. 집값은 전국 평균 4.9%나 떨어졌으며 미분양 아파트는 3만 6293 가구였다.

 

주택 및 토지 가격 변화 그래프,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주택의 조립화 유도

 1990년 이후 주택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건설부는 건축자재와 인력에 미칠 우려를 감안해 주택의 조립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91년에는 조립식 주택의 보급 확대 및 종합 대책을 세웠다.

 

 또한 93년에 건설할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조립식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이를 도입하는 주택업체에는 공영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3년간 모두 4500억 원을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PC 공법

 

 PC 공법은 Precast Concrete의 약자로 벽과 바닥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부재를 미리 운반 가능한 모양과 크기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PC 공법은 공장 생산으로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공장에서 운반 가능하게 모양과 크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날씨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미리 규격을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표준에 맞지 않는 형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콘크리트 사이의 접합부를 꼼꼼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누수와 단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PC 공법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 출처 : 신우콘크리트 산업

 

국민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대책 발표

• 60㎡ 이하 32만 가구 등 50만 가구 주택건립 계획
• 6대 도시 200평 초과 택지에 부담금 첫 부과
• 무허가 중개 행위자의 투기 조장 행위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경부 고속전철 천안~대전 간 60km 상반기 착공
• 아파트 소형 의무 비율 60㎡ 이하 35%에서 40% 이상으로 확대
• 85㎡ 초과 주택 30%에서 25% 이하로 축소
• 국민 주택기금 융자 한도 확대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

• 전매 및 전대 제한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전매 금지)
• 주택 조합제도 보완 (조합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 또는 해산할 때도 인가 필요)
•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매매ㆍ증여 및 기타 권리 수반 행위를 포함해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양도자에는 주택 공급 신청 자격을 무효화하거나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함
• 입주자 공고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60일까지 해당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
• 주택 사업에 관한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하는 주택 공제조합 설립
• 주택 사업 등록업체에 주택 상환 사채 발행 허용
• 임의 단체인 주택사업 등록ㆍ지정 업체의 관련 단체를 법정 단체화

 

<출처 :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