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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3년, 채권 입찰 제도의 등장] 1983년 분양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분양 시장을 교란시켰던 '0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 입찰제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채권 입찰제 채권 입찰제는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채권 입찰제의 도입 배경은 서울 인기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에 공개 입찰을 통해 전용 면적 85㎡ 초과 규모의 분양가를 현실화해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도로 인해 새로 선보인 채권은 발행 조건이 연이율 2%에 상환기간 20년인 2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결정됐으며 당첨이 된 후 약정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3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페널티가 부.. 2022. 11. 21.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2년, 전세가 폭등의 해] 1982년 9월 25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7.9%이었는데 전세의 경우 상승률이 42.7%로 매매 가격 상승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82년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78년 이후 계속된 주택 허가량 감소와 금리인하 정책이다. 예금 금리가 연 19%에서 8%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대출 금리도 20%에서 10%로 반 토막이 났다. 상반기 부양책 80년대 들어 경제활성화 대책은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을 수반하는 형태였다. 82년 상반기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양도세 탄력세율의 적용 시한을 84년 3월까지 연장. 1가구 2 주택의 양도세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조합주택 건설 촉진. 공공주.. 2022. 11. 19.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생존'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가 필요하다. 즉,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일단 돈을 번 이후에는 정반대의 태도인 겸손과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성격이 다른 돈을 벌기 위한 전략과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을 시기와 상황에 맞게 탄력 있게 비중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는 .. 2022. 11. 16.
주택 시장 30년 파노라마 리뷰[1981년, 대량 공급의 초석을 다진 해] 1981년 주택허가량은 1974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1978년 30만 가구를 정점으로 3년째 꾸준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500만 가구 계획을 위한 첫 단계인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은 택지 대량 공급의 초석이 되었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81년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의 녹지대 등 저렴한 토지를 대규모로 개발하여 대량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공영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개발 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81년 4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도시의 460만 1000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되었다. 이는 86년까지의 .. 2022. 11. 14.